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한국 사회 복지 발달사의 연대별 특성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러 가지의 동기로 영향을 미쳤다. 

고대사회에서는 민간의 상부상조 전통의 성격이 강하며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진 구휼행정, 즉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빈민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구빈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제공되었다.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시대, 196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현대의 사회복지가 형성되었지만 전통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온 고유의 민생규휼사업행정의 관습은 우리의 생활과 복지문화에 남아 지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1) 책기시대

책기란 ? 임금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임금이 인정을 베풀면 빈민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책기시대에는 빈곤 문제가 상부상조를 통해 주로 해결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어려운 경우 환경에 처한 상황은 임금이 그 책임을 지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사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왕이 책정한 민생구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앗이, 향약, 두레, 계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상부상조 활동도 구제사업으로 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자연재해나 질병, 전쟁등에 의해 고난을 겪는 사람과 빈민, 걸인 등에게 먹을 것을 지급해 주는 구휼제도도 실시되었다.

 

1. 삼국시대

원시적인 공동체 관습이 남아있어 부족이나 씨족의 결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체로 공동체 내에서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웠기에 관곡의 지급(정부에서 재난을 겪은 백성들에게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지급)과  사궁구혈 다시 말해 과부, 무자녀, 홀아비, 노인 등의 빈민에게 의, 식 등을 지급하며, 대곡자모구면 사업(지난해 가을 수확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이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훨씬 낮아지게 되면 상환할 때 원본, 이자를 감면하는 것)을 통한 사회복지를 제공하였다.

 

2.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고유의 상부상조정신과 불교의 정신이 더해져 삼국시대의 민생규휼제도가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확대되었다.

상설구빈기관과 임시구빈기관의 체계를 갖추었고 건국 초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흑창은 고구려시대 진대법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으로 평소에 관곡을 쌓아서 모아두었다가 흉년이나 전쟁, 전염병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됐을 때 빈민을 구제하는 행정 역할을 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존중하는 사상이였기떄문에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매우 감퇴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왕도정치에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했는데, 이는 농본사회에서의 조선시대의 백성을 구휼하는 문제도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초기에는 왕을 책임자로 정하고 빠른 빈민구제를 중요시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구빈행정의 책임을 지방장관이 지고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의 법규 및 교서를 제정하여 지방구호행정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비황제도(의창, 삼평창, 사창을 두어 춘궁기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 구황제도(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구료제도(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의료제도. 혜민서, 활인서가 이에 속함)를 통해 사회복지를 제공하였다.

 

2) 일본 식민지의 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친왕의 인정을 강조하며 식민지 국민들이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구제사업을 이용해 활동하였다. 그중에 교화구제사업은 조선인의 반일 행위를 억압하고 일본자본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 선 이의 생활 보호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 사회사업에는 기독교 단체나 부자, 지주들의 자선박애사업과 향토계몽사업 등 이 포함되어 있다.

 

3) 외국 의존 시대

한국은 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5.16 군사정변사태의 이전까지의 기간은 미군정 시대에 속했다.  이 시기에서는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빈곤과 혼란으로 가득했으며 이때 사회복지 사업은 '미군정법령'을 바탕으로 실직자, 이재민이나 피난민들에게 의식주와 구호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는 임시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해있었다.

많은 요보호 대상자에게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이나 외국의 원조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국은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기독교사회사업학과), 1953년 중앙신학교(사회사업학과), 1958년 서울대학교(사회상업학과)와 같이 여러 대학에서 사회사업에 관련된 학과가 생기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사업 교육이 이루어졌다.

 

4)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한국은 경제발전계획이 1960년대에 이르러 수립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절대빈곤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3 공화국의 초반에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생활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재해구호법등이 있다. 하지만 제정된 법은 국가의 재정이 가난하고 힘이 없던 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확대되었으며, 이어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수많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추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우선순위가 뒤쳐지게 되면서 형식적인 수준으로 머물렀고 ,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복지국가 진입 시대

1) 1998년~2003년 김대중 정권

생산적인 복지 추진을 제안하며 기존 국민연금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였고, 고용, 산재,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사호보험 방식을 확대시켰으며, 오늘날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한 정부라고 평가되고 있다.

 

2) 2003년~2008년 노무현 정권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며, 사회복지의 지방 분권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시행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리고 넓히기 위해 시장형성의 발전과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시켰다.

 

3) 2009년~2013년 이명박 정권

사회안전망 정책을 내세웠고, 근로연계 복지 정책을 표방하였다.

과거에는 특정한 그룹만 혜택을 주던 복지였다면,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시혜했으며,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키며, 적절한 조건의 서비스나 급여로 개인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4) 2013년~2017년 박근혜 정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정의 형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3년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수당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대상자의 선정이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5) 2017년~2022년 문재인 정권

복지 안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와 결과가 보장되며, 국민 어느 누구 하나라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형성하려 노력하였다.